[사설] 균형발전 가속화 필요성 절감한 ‘지방시대위’ 1년

특구 지정 등 상당한 진척에도 한계
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역할 키워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1주년을 맞았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1주년 인터뷰에서 “지방시대위 활동 효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DB산업은행은 본사 소재지를 규정하는 산업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부산 이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중구 중앙동 산업은행 부산지점 전경. 국제신문 DB

지난 1년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를 합해 총 42조 원을 지방시대 구현 사업에 투입할 것을 선언했다. 지방 곳곳에 기회·교육·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사람과 기업을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기회특구는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에 이미 지정됐고, 교육특구는 부산 등 6개 광역, 43개 기초지자체에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선포식’을 아예 부산에서 가졌다.

문제는 정부기관 차원의 이런 고공전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와 산업 분야가 특히 그렇다. 부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든 도시라는 판정을 최근 받았다. 한때 400만 명을 바라보던 부산 인구는 지난해 330만 명마저 무너졌다. 인구의 절대 감소도 심각하지만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결정적인 타격이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 규모가 제일 큰 곳이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다. 청년이 없으니 산업의 활력도 떨어진다. 제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이 상태로는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자꾸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지 않은 적이 없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활동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분권 3법’ 마련, 지방세 비율 제고 등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상관없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는커녕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원인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 공감한다. 국가가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 부산만 해도 KDB산업은행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등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만한 여러 현안이 미완성인 채 남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부산이 진정 지방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부산시도 보다 처절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