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삐 풀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광풍` 안번지게 관리하라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세가 심상찮다. 10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작년 8월 증가폭 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특히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26조5000억원 증가해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불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크기에 주담대 증가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주담대 급증 배경으로는 꿈틀거리는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하락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3만7000, 3만9000 가구로 3만 가구 수준이던 연초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었다. 거래 절벽 속에 쌓여 왔던 매물들이 잇따라 소화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일 기준 15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은 59주 연속 올랐다. 하락세가 이어졌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까지 상승 전환한 상태다. 가만히 있다간 내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담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은행채 하락 등으로 최저 2%대로 진입한 것도 대출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이러다간 전임 정권 때의 부동산 광풍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선제적 대응이 나오지 않으면 2020~2021년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잡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교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광풍이 번지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임대차 2법도 하루빨리 손봐야 할 것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오락가락 정책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갑작스럽게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라도 오는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