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가 키운 일본 자위대, 기시다 정권 발목 잡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을 새 악재로 떠올랐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재원 일부가 소득세 증세 등 국민 부담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자위대의 기강 해이는 국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시다 정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야당은 정권 비판을 위해 자위대·방위성의 불상사를 부각할 것"이라며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인 기시다 정권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고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잇단 비위 터지며 일본 국민 불신 증가
"비자금 스캔들 이어 정권 새 악재로"
일본 자위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을 새 악재로 떠올랐다. 최근 자위대의 비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조직 기강 해이'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자위대 몸집을 키운 만큼, '정권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상 자위대원들, 훈련수당 수억 원 부정 수급"
10일 일본 NHK방송,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방위성은 이날 해상 자위대의 수당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위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참석자 중 한 명인 오노 데라 전 방위장관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자위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해상 자위대 대원들이 잠수 훈련 시 받는 수당을 수년에 걸쳐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모는 수천만 엔(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은 정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기시다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5년간 방위 예산에 43조 엔(약 369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위대의 힘을 부쩍 키웠다. 2027년에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릴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재원 일부가 소득세 증세 등 국민 부담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자위대의 기강 해이는 국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시다 정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세 수위 높이는 야당 "자위대 문제, 국회가 다뤄야"
자위대의 비위는 창설 70주년을 맞은 지난 1일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중이다. 방위성은 3일 잠수함 제조 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이 2018년부터 6년간 가공의 하청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억 엔(약 86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밀 정보의 허술한 관리도 확인됐다. 아사히는 7일 육상·해상·상공 자위대와 통합막료감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방위성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군사기밀 정보를 다루게 했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은 9일 자위대의 연이은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자위대가 국민의 의심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사과했다.
일본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니치는 "야당은 정권 비판을 위해 자위대·방위성의 불상사를 부각할 것"이라며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바닥인 기시다 정권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팬들 눈물 속 열린 김호중 첫 재판... 탄원서도 100건 넘게 접수 | 한국일보
- "홍명보는 정말 그 자리를 원하는가"...해외에서 본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 한국일보
- "가출한 각시 찾아요"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 한국일보
- 미나 "17살 연하 남편 류필립, 얼굴 보면 화 풀려" ('퍼펙트 라이프') | 한국일보
- 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없다…이주호 "특혜 아닌 공익적 조치" | 한국일보
- "뚝배기 안 온대?" 머리 다친 응급환자 두고 의료진 막말 | 한국일보
- "스치기만 해도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 '맛집'의 정체 | 한국일보
- "다시는 축협 믿어보자 안 할 것"…이영표 '감독선임 파동' 작심 비판 | 한국일보
- 대장암으로 세상 뜬 20대 대학생… "알바로 번 돈 후배 장학금으로" | 한국일보
- "변우석·김혜윤, 열애설 진실은"...정영주, 깜짝 고백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