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거권을 기본권으로...연내 종합정책"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종합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 '거주 안정성',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이나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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