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아무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의결 과정이 위법했고 원천 무효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청문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한 절차로 진행되는 거라며, 본회의 의결이 먼저라는 추 원내대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 원내대표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당시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이었고, 청와대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이를 국민의힘이 고발하겠다는 건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