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신중해야… 제 차에는 달겠다"

업무보고 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조사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