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또 철회… 올해만 5번째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도 취소
남은단지들 많아 피해 확산 전망
본청약 진행하지 않은 곳만 24곳

연합뉴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했던 사전청약 제도가 부작용으로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말썽이다.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취소 단지 5곳이 나왔다.

제도는 지난 5월 폐지됐지만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이며,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사전청약을 받고서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 1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올포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 토지를 분양받은 심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는 278가구였다. 사전청약으로 320가구를 공급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도 올해 1월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을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했다. 사전청약 가구가 각 블록당 402가구로 총 804가구에 이르는 단지였다.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도 시행사 리젠시빌주택이 사업 취소 의사를 밝혔다. 취소된 화성동탄2 단지는 지하 2층∼지상 8층 5개 동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108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정부는 본청약이 지연되고 사업 취소가 줄을 잇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5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나 남아 있다. 총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몰려 있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1·2·5·6 블록 사전청약 가구는 합쳐서 1014가구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시기가 밀리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시공을 하지만, 이같은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 취소나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 이후 당첨무효로 청약통장이 부활하지만, 그 사이 청약통장을 해지했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넘긴 당첨자는 다른 단지에 청약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모두 날려버리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2021년 8월 도입했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받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했다.

이후 2022년 12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면서 민간 사전청약은 1년 4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