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3년 만에 최대, 집값 못 잡으면 경제위기 온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에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3년 만에 최대 폭이다. 가계대출과 연동된 부동산시장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잠시 뒷걸음쳤다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3년반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00만원을 벌면 14만2000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 17개국 가운데 소득 대비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네 번째로 높았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출 자제를 요구하며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무분별하게 풀고 DSR 규제 시행을 연기한 장본인이 바로 금융당국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당국의 졸속 행정이 사태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했다. 6월 계약분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뛰어넘었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도 1만8830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실거래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들은 거래될 때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과 분양가가 오르는 데다 부동산세 감세,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진 결과다.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고통이 여전한데 부동산 광풍까지 불면 민생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끌’과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이 재발하면 한국 경제는 결딴난다. 금융 정책은 가계대출 감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경기 분당 아파트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