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금융위, 수수료 산정기준 공시 준비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금융권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