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정부, 우리 역할 존중하고 책무 보장해야"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되길 기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 나와야"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함께 우려하고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10일 '7월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을 의평원에 요구했다.

재단법인인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료계 관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며 공익 대표로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며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의평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는 인증단의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는 판정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는다며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의평원은 "판정위원회는 인증단 내 평가인증 결과를 판정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금을 두고는 "대학에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올해 기준 예산의 43%다. 이 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유관기관에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교육부 국고로 예산의 5%인 378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 외 정부 지원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평원은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며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며 "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이에 의평원은 "여러 차례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의평원은 "정부는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증원과 관련해 비롯된 현재 혼란한 상황은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