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계속고용' 혹은 '정년연장'…"연공성 임금 개편해야"

[앵커] 

보신대로 산업계 전반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불씨를 지피는 분위기인데요.

해외에는 어떤 비슷한 사례가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김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도요타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합니다. 

정년은 60세지만 정부 정책상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한 것에서 더 늘린 것입니다. 

마쯔다는 지난 2022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퍼업체 YKK는 지난 2021년 정년을 없앤 바 있습니다. 

생산 현장의 숙련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아예 법이 정한 은퇴 연령을 높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법정 퇴직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재고용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늘립니다. 

프랑스도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도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사회 동력을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능력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 근로자들은 소득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노동계는 법정 60세 정년을 65세로 높이자고 주장하는데, 임금 개편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덕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입사 시 임금보다 은퇴할 때 임금이 3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비용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기업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잖아요.] 

직원이 1000명 넘는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볼 만큼 임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 부담은 더 커지고,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등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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