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북배경주민' 사회적 인식 제고…지원대상 벗어나 당당한 국민으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제안
새 용어,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 제시
자녀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강화 제도화
통일부장관 "정책 구체화에 최선의 노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북배경주민' 등으로 바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근거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의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3대 중점과제, 14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과거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혼재된 명칭을 명확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이주배경주민' '이주배경청소년' 등 유사 사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탈북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확고히 하는 용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 교육비 지원과 한국어 교육 강화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주거·일자리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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