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엔 명확히 선 그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9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회의는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매우 ‘미묘한’ 상황 속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의 연대엔 적극 동참하되, 우리 안보에 재앙적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는 ‘살상 무기’ 제공은 절대 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 앞서 9일 방문한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최근 옛 냉전 시기에 버금가는 동맹 관계를 회복한 북·러 양국을 “무모한 세력”이라 지목했다. 또 이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상이 매번 직접 나서 북·러를 자극하는 언사를 내뱉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지난달 19일 북·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태 지역 4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IP4)는 11일 별도 정상회의를 열어 나토와 ‘동반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첫 공동문서를 내놓게 된다. 네 나라는 이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인공지능 △거짓 정보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나토와 본격적 협력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 네 나라는 인·태 지역에서 향후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협력 틀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떼는 데 대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나토는 그동안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해왔다. 나토 당국자는 9일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9일 워싱턴에서 “(미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해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분단국가인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북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보복을 가할 수 있다. 혹여 윤 대통령이 서방 국가와의 협력·유대에 너무 치중해 돌출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살상 무기 지원은 1차적으로 나토가 감당해야 한다. 한국은 인도적·비살상용 장비 지원에 전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