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자본금 20조 증액 추진

당국, 향후 입법과제에 포함
최대 200조 추가 지원 여력

금융당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금을 20조원 늘리면 산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추가로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고한 주요 추진 법안에 산은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은 수권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묶여 있고,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이다. 예정된 출자액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 정도로 줄어들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산은 자본금을 늘려 첨단산업 지원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