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제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 의무화는 무역 마찰 가능성 있어”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권고할지 강제할지 심사숙고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잇따르며 ‘급발진 사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무역 마찰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힌 뒤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조작 오류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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