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탄핵청문회 원천무효, 김여사 출석의무 없어"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7.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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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여당이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의식해 탄핵에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재명 대표는 O, X로 답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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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간담회열고 반격 본격화
수사중인 사안 청원접수 안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여당이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의식해 탄핵에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재명 대표는 O, X로 답해달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청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 등 증인이 출석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먼저 청원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확성기 재개를 두고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등 청원 자체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또 수사 중인 사안을 다룬 청원을 국회가 접수한 것도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유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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