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VIP 구명설에 … 野 "스모킹건" 용산 "허위"

박찬대 "사실땐 몸통 尹부부"
도이치 공범 "VIP는 사령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 발의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스모킹 건"이라고 공세를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법 앞의 평등에 있어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공세를 강화할 소재가 나오자 반색했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임 전 사단장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녹취록은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해병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는 또 다른 멤버가 내게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읽은 것"이라며 "녹음파일에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이달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만 갖게 하며 수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정근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