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 올해만 5번째…본청약 남은 단지 24곳, 1만 2천여가구

경기 파주와 동탄, 인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천739가구로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천510가구입니다.

사전청약을 받고서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 1만 2천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청약 취소는 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 B2 블록(우미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는 278가구였습니다.

사전청약으로 320가구를 공급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 블록도 올해 1월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을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했습니다. 사전청약 가구가 각 블록당 402가구로 총 804가구에 이르는 단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 블록도 시행사 리젠시빌주택이 사업 취소를 안내했습니다. 리젠시빌주택은 홈페이지에 "최근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취소된 화성동탄2 단지는 지하 2층∼지상 8층 5개 동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108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단지가 본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지난 5월 폐지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전국 24개, 1만 2천827가구에 달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서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받는 구제 조치는 당첨이 무효가 되면서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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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