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공공기여 규제 완화 부작용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
박상우"다양한 주택공급 늘려"
가덕도공항 조건 바꿔 재입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두 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 공사는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초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하되 여러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 비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공감대를 보였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용지나 설치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합리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실행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 토목 공사로 두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자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 공사는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가덕도 일대를 매립해 만든 666만9000㎡ 땅에 김해국제공항을 대신할 공항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용지 조성 공사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같은 공항 시설과 항만 외곽 시설, 교량 등 설비를 짓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조4913억원 중 10조5300억원(78.1%)을 투입한다. 박 장관은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