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인데 얼마 내라고 할까?'…한미군 방위비분담 5차회의

송태희 기자 2024. 7.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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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지난 6월 25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 첫날 일정이 10일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께 시작해 식사·휴식 등을 포함해 8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개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와 관련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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