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확대 ‘속도전’···“탈탄소 대응·中원전 굴기 차단”

■ 바이든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1979년 사고 후 수십년 침체 겪어온 美 원전 산업
건설절차 간소화 및 재정·세금 지원으로 원전 확대
AI발 전력수요 증가에 청정 에너지원으론 역부족
빠르게 원전 건설 중인 중국 추격 따돌리기 위함도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낸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의 ‘원전 굴기’로부터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원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9일(현지 시간) 톰 카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수십 년간 침체를 겪은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승인 및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을 마련해 신규 원자로의 배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제조업 관련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올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세 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짓고 있는 원전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산업 자체가 수십 년간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1979년 미국 원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스리마일섬 사고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안전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지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전력 회사들이 준공 직전의 원전 건설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후 30여 년간 단 한 기의 원전 건설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조지아주 보글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신규 설치가 승인됐지만 이 역시 건설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두 원전은 2017년 프로젝트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파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와 올해가 돼서야 가동을 시작했다.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수십억 달러가 초과 지출됐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미국이 주춤한 사이를 틈타 맹추격 중이다. 중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56기로, 여기에 2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공사 완료 시 총 91기로 미국과의 격차도 줄어든다.

중국은 원전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초당파 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은 미국이 첨단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중국보다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간은 약 7년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영은행의 초저금리(1.4%) 대출 등 당국의 파격 지원이 최소 10년이 걸리는 원전 건설 속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점점 더 많은 첨단 원자력발전소를 신속하게 건설하며 관련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 및 경쟁력 제고를 이뤄낼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