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금융·고용·복지 한 번에…재기 돕는 서민금융 정책

<출연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빚을 못 갚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뉴스 저희가 앞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올해 서민 금융 정책의 중점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말씀하신 내용 중 연체자, 무직자에게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은데요. 100만원까지 소액을 빌려주는 제도죠? 작년 3월에 출시한 이후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도움받는 서민이 많은 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연체율이 높아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질문 3> 그런가 하면, 금융위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앞서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통신채무를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질문 3-1> 당국의 이런 의도와 달리 일각에선 원금 삭감 방식을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운 게 있으실지요?

<질문 4> 지난달 말 '서민금융 잇다'도 출시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데, 아무래도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잇다'의 탄생 배경과 서민금융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더 편리해지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사실, 이러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금융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고용, 복지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일각에선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보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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