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II'(시프트2)의 첫 번째 입주 신청이 이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세훈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II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호 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며 무자녀 가구는 전용 49㎡(22평)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25평) 1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 입주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재계약도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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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관심이 높은데 물량이 적은 것 같다. 하반기 물량 확보 계획이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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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일단 시작이 반이다. 점차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통계 자료를 보면 1년에 신혼부부가 3만6000쌍 생긴다. 한 4000가구 정도인데 이는 사업 10%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에는 부모덕에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전세나 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 물량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고로 올해 중에 1000가구는 당장 공급할 수가 있다. 결코 적은 건 아니며 물량을 늘려나갈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아마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자체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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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협의가 잘 됐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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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각종 제도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점 제도라든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저소득층에만 한정이 돼 있는 그림의 떡이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완화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의가 됐다는 취지다. 정부에서 도와주면 물량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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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평형이 59㎡인데 아이가 둘, 셋 이상 되면 작은 평수다. 좀 더 넓은 평형 매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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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실장☞ 8월에 84㎡ 이하 공급 물량이 나간다. 작은 평형에 자녀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9년 차에 신청받아서 10년 차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평형 이동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 공고 나갈 때 신청받아서 다른 장기전세주택II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녀가 많은 분들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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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전세 가격을 어떻게 다시 측정하나. 시세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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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실장☞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 시 5% 이상 못 올리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계속 연동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규 공급이 될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된 건 7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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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반포에서 등록된 시프트가 현재도 전세가 4억원인 것들이 있다. 거의 시세에 4분의1 수준이다. 너무나 큰 혜택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 아닌가. 소수가 큰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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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실장☞ 재계약에 2년마다 5%밖에 못 올리도록 법이 규정되다 보니 주택 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이 더 커서 결국은 이제 주변 시세의 50% 이하 거의 30~40% 되기까지 한다. 그 분들은 20년 이후에 당연히 퇴거다. 그분들의 혜택은 계속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
이번에 입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재계약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5%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만일 임대료가 더 올라가고 전세가격이 더 올라가도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게 저희 내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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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의를 통해서 물량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은 지금 공간이 없는 거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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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실장☞ 이마저 국토부와 계속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용 용지를 또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폐교 용지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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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발표한 기준이랑 지금 좀 완화됐다고 했는데 크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뀐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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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자산 기준이 조금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다.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 있었다. 근데 금융자산에 부채를 마이너스하는 형태로 해서 총자산이 6억5500만원으로 잡혀 있다.
재계약할 경우 자산 기준 초과하면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했다. 자녀 출산에 따라서 자산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아예 폐지하는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조금 크게 바뀐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