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곧 성장!’ 국민 체감 우수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한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규제개선 심판부가 심의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은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는데요.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임보라 앵커>

네, 지난해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최고 민생규제혁신으로 꼽혔는데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 충분한 규제 개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규제심판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반되었던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사실 이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모는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한테, 친부는 출생 신고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의아하긴 했는데 이 제도 역시 개선이 됐죠?

임보라 앵커>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개선도 있습니다.

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운송 등 관련 규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설치-수리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작은 경형-소형 화물차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도 덜어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나친 담배 광고와 청소년 접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편의점 담배 광고에 반투명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데 편의점 영업은 물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됐는데요.

이 역시 이번에 개선을 완료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어민 강사들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한데 내국인 강사와 달리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학력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임보라 앵커>

요즘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워졌죠.

이 부분 역시 합리적인 개선이 진행됐죠?

임보라 앵커>

요즘엔 선물로 건강식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호와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규제개선 과제들 중 으뜸을 선정하기 위한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공감이 되는 개선 내용이 있다면 7월 11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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