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방향 튼 野, 증시 불확실성 없애려면 이참에 폐지를 [사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가 유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도 "금투세 시행 시기를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큰손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변수인 만큼 개미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국내 증시는 타격을 입게 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급등으로 좌절한 국민의 마지막 재테크 수단인 금융소득 사다리마저 걷어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밑돌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드는 직접적 부작용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걸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시행 시기가 임박할 때마다 유예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기기보다는 이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옳다. 민주당도 금투세 도입이 불러올 증시 충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