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후 2년 재고용, 고령자 고용 해법 될 수 있다 [사설]

현대자동차 노사가 9일 기술·정비직 근로자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는 1년만 더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입 초봉'을 받고 총 2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이다. 사측은 숙련 근로자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고, 근로자는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노조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현대차의 재고용 방식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633만명으로 4년 전보다 105만명이나 감소했다. 2030년부터는 해마다 50만명씩 줄어 2040년에는 3000만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차처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해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3000만명 선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954만명·1964~1971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고령자 고용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정년을 맞아 무작정 은퇴하면 생산인구 감소는 필연이다. 경제 성장에도 타격이 될 게 틀림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1955~1963년생)의 은퇴로 2005~2023년 기간 중에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신입 연봉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현대차 모델'을 고령 인력 고용의 해법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 고용이 16.6%나 줄었으며, 특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고 한다. 정년 연장보다는 현대차처럼 '퇴직 후 재고용'이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