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지역 특성 맞게 재검토해야”

10일 국회 토론회서 규제개선 한 목소리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이재준 시장·염태영 의원과 TF 대표위원장에 선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0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자리에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등 국회의원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다”라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국회의원을 공동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