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적자... 수송률이라도 올리자' 지자체 무상교통 확산

울산시, 9월부터 초등생 버스 요금 무료화
거제, 김해, 창원, 부산 등 선별적 무상교통
하동은 누구나 100원, 의령은 전면 무료 검토 
탄소 감축, 경제 활성화, 이동권 보장 등 효과

그래픽= 박구원 기자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특정 연령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아예 요금을 받지 않거나 100원만 받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탄소 감축, 이동권 보장, 경제 활성화 등 무상교통이 가져오는 유무형의 가치를 감안하면 실보다 득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는 초등학생은 오는 9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인원은 7~12세는 6만 7,000여 명, 75세 이상은 5만 7,000여 명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초등학생 6억 원 등 총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두겸 시장은 “시내버스 적자로 매달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송분담률은 10.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자를 보더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무료 승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 버스·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부산시의 경우 어린이 승객이 이전보다 58%가량 증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거제시는 이달부터 6~18세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 전체 인구 23만3,000여 명 중 5만6,000여 명이 대상으로, 시민 4명 중 1명은 공짜 버스를 타는 셈이다. 김해시는 지난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시내버스와 경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고,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령군은 이르면 내년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목표로 버스 업체와 운행 노선 등을 사들이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동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행하던 ‘100원 버스’를 이달부터 주거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동군 관계자는 “100원 버스 시행 이후 초·중·고 학생의 버스 이용률이 14%나 늘었다”며 “100원 버스 확대로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고, 외부 이용객들의 관내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경북 청송군과 봉화군, 전남 완도군, 진도군 등이 버스를 전면 무료 운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미국 캔자스시, 벨기에 하셀트시, 에스토니아 탈린시 등 무료 대중교통을 선언하는 도시는 증가 추세다. 예산이 들더라도 교통혼잡 완화, 탄소배출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이동권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계산하면 이른바 ‘남는 장사’여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상황과 정책적인 부분을 두루 고려해 무상교통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무상교통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