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빨리 공사 진행돼야"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공공 역할 강화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현환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차질에 대해서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련)의혹이 빨리 해소돼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데 19일까지 자체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2년 전에 발표됐고 그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인허가 부분이) 계획대비 91%정도로 부진하고, 착공 부분은 더 실천율이 떨어진다"며 "민간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착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분에서 착공을 LH가 해야 했는데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고 끌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긴급제동장치(AEBS) 설치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충분히 이해되고 일리가 있어 (국토부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극한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방재 시설 설치가 늦는다는 지적에 그는 "관련 지하차도가 443개고 그 중 국토부는 42개를 소관하고 있다"며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 일들이 여러 이유로 2달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을 과거 규제의 대상에서 지금은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과거에 못 돌아봤던 것도 지원해 줄 것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원을 안해주면 부서진 도시에 사는 암울한 시대가 올 수 있어서 새로운 지원대상을 선별해 잘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