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에도 ‘성공불융자’ 도입한다···野, 파격적 특별법 추진

이언주, '반도체 특별조치법' 발의 예정
사업 실패시 융자금 면제하는 내용 담겨
수도권 공장 신설·이전 허용 조항도 검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에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언주 의원이 추가로 이 같은 지원책을 꺼내 거대 야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서 여당과 정부를 선도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반도체 산업 기본 계획 수립 △반도체 생산시설 전력·용수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 법안의 핵심은 통상 해외자원개발처럼 위험성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성공불융자를 반도체 산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가 상용화에 실패하면 R&D에 투입된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공불융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에는 공장 신증설·이전을 할 수 없는데 반도체 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고동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수도권 특혜’라는 지역 여론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김 의원 등의 법안을 심사·병합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K반도체 대전환 토론회’에서 “여야, 진보·보수 모두 힘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퍼스트무버’로서 나아가는 길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