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출생통보제 시행…복지차관, 강남성심병원 현장점검

김유승 기자 2024. 7.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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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시스템·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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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의료기관으로, 제도 시행 전부터 출생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이동진 병원장,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애란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차관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후 위기임산부의 진료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의 보호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날 가명 진료 시연은 본인 확인, 접수, 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조제, 입원 수속, 분만, 출생통보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도 문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시스템·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법제화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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