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르완다로 난민 보내기’ 정책 폐기에 르완다 “받은 돈 못 돌려준다”

지난 5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근처에서 영국 정부의 르완다 법안을 규탄하는 시민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시행하지도 못한 정책으로 4000억원 넘는 손실을 떠안을 처지가 됐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총리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비용을 들여 르완다로 보내기로 한 전임 보수당 정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결정하자, 르완다 정부가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당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르완다로 보내진 이민자는 한 명도 없다.

9일 CNN 등에 따르면 알랭 무쿠랄린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 폐기에 대해 “합의서에는 환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금 반환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양측은 서명을 했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스타머는 르완다 정책이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용이 크지 않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그는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며 “효과가 없는 속임수 정책을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르완다 정책은 이전 보수당 정권이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늘어나는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해협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이송하고, 대신 영국이 르완다에 경제성장 지원금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정책의 배경이 되는 ‘르완다 안전법’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국제법에 저촉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영국은 현재까지 이를 위해 르완다에 2억4000만파운드(약 4253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악의 경우 모두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 폐기로 투자금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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