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동…"아이 낳고 '내집'으로"(종합)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첫 공급…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1자녀 출산 시 20년 거주, 2자녀 이상 시세 80%로 매입 가능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시즌2(SHift2)를 본격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시청에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시즌2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SHift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만 탄생시키면 주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린다"며 "소득기준을 많이 완화하고 가점제도도 도입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동안 매우 경제적인 주거비로 전세로 있으면서 저축하며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20년이 지나면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자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시즌2 입주 신청을 받는다.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무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모집한다. 전세보증금은 각각 3억5250만원, 4억2375만원이다.
부부합산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고,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올해 중 1000가구는 당장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점차 물량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이번 시즌2에는 올 5월 내놓았던 계획보다 한층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한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기준도 도입한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자녀 한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출산 가구 인센티브도 있다. 1자녀 출산가구의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계약은 기계약 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주변 시세와 연동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며 "신규공급할 경우 주변시세의 80%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용지를 발굴하고 있다"며 "최근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 개발도 발표하고 있는데, 개발여력이 생긴 여러군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혜택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제가 생각해본 건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다. '아이 낳으면 자가 된다'고 한줄만 설명하면 된다"며 "다음달 전에 네이밍해서 젊은 커플에게 주거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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