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들이 국회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와 마찬가지"
김상민 기자 2024. 7. 10. 16:39
▲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탄핵에 대한 'O, X'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답이 'O, X'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을 묻자 "헌정사상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를 이뤄내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가 가장 높을 때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며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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