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의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재명·민주당 지켜낼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HlypHoj_N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형배 의원이 어제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퇴출,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는 최강 전사가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민형배입니다.

◇ 윤주성: 어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먼저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민형배: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도 기름값도 심지어 술값까지 모두 세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인 윤석열을 정치 검찰이 호위하고 있는 듯한, 심지어는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있는데 여기도 음주 상태인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술에 취한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체제를 이대로 두고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다 어렵다. 그래서 검찰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후에 지금까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그런 힘을 보태보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광주에서 흔히 쓰는 말로 호남 지역 정치 복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그것이 지역의 목소리를 광주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이 체제의 중심에 관철시키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지역의 특히 광주같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심장이 다시 뛰도록, 그래서 민주당의 정당 활동이 지역에서도 팔딱팔딱 살아 숨 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윤주성: 현재 최고위원에 10여 명이 출마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의원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민형배: 조금 전에 출마한 이유와 비슷할 텐데요. 지금 13명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차별화된 전투력, 투쟁 역량 이런 것이 저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열심히 대여 투쟁을 하고 또 민주당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를 테면 지난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조금 저돌적으로 당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의지 또는, 좋게 표현하면 용기 이런 것이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형배: 지금 친명이 아니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민주당에서는. 친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춘다, 이런 뜻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 지금까지 호흡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 독재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특별하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의 민생에 대해서 아무리 접근을 해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거부권, 검찰 수사권을 이용한 탄압 이런 것으로 맞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가능하겠는가. 특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고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산을 가꾸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산을 잘 운영해서 써먹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 여기에서 엉뚱하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자꾸 친명 일색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단일적으로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윤주성: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 첫 번째 과제로 윤석열 정권 퇴출과 정치 검찰 해체를 꼽으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민형배: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목을 정치 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최강 전사 민형배가 앞장섭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치 검찰 해체는 오늘 제가 조금 있다 발제도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 오늘 어떻게 이 검찰 체제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 중심의 그러니까 공소청과 그다음에 수사를 주로 맡는 중수처하고 이렇게 나눌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 정부에서는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러나 이 정부 여당에서도 이 수사 기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한 검찰 체계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행히 합의가 된다면 빨리 처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서, 원래 검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Prosecutor인데 이것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이거든요. 거기에 기능이 맞도록 두고 수사권은 빼내서 별도의 기관을 놓는 방식으로 정치 검찰 해체하는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가다 보면 윤석열 정권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이 체제가 밑으로부터 허물어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래에 제시된 안들을 보면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그다음에 탄핵을 하는 방법, 탄핵을 한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협치를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거나 풀어가는 방법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지요.

◇ 윤주성: 또 권력 기관의 비수도권 분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모두가 권리당원으로서 한 표를 갖는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중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민형배: 저는 원래부터 지역주의자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체계 내에서도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좋은데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저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1대 때부터 대법원 그다음에 검찰청, 헌법재판소 이런 권력 기관들을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쪽으로 특히 광주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했었는데요. 공간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 권력기관이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분산과 분권에 관한 그런 의지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당에서 이런 것을, 원래 저희 당이 자치 분권에 관심이 많은 당이고 분권형 국가로 가려고 하는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당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윤주성: 현재 호남 출신으로 의원님 이외에 전북 출신 이성윤 의원과 해남 출신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형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지요. 뜻을 가지고 나온 분들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지역 출신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역에서 자라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진짜 지역 출신이고요. 다른 두 분은 출신은 호남이 맞는데 활동은 수도권에서 하셨던 분들이지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도 똑같은 한 지역으로 취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돼서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세 사람이 그런 지향에 동의해서 그런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지역에서 누군가 당선돼야 하니까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최고위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민형배: 4등 안에는 들 것 같아서 출마를 했는데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선 치러 봐야지요.

◇ 윤주성: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주신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민형배: 네. 일극 체제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다른 어떤 체제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다양성이 정책에 반영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지요.

◇ 윤주성: 김두관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형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든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분이 아마 이런 시도를 통해서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저렇게 잡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권리당원들, 지지자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15번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전면전 하자고 나서는 꼴 아닙니까? 국민과 싸우자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총선을 통해서 지금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특검법을 벌써 두 번째 그것도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로 처리를 한다, 저는 국민들이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발로 내쳐 버려서 오히려 탄핵 마일리지를,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경찰이 지난 8일이었지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형배: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밝혀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자꾸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이런 발표가 됐어요. 이런 발표를 하니까 동시에 거부권 행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특검 필요하다는 말만 특검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아져서 특검법을 통해서 이 채 해병 순직 외압 사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지금 계속해서 매를 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윤주성: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이 또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형배: 지금 당장 통과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할 텐데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담이 국민의힘에게까지도 갈 것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상황을 특히 국정의 흐름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저 방식이 온당한 것인가, 수사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또 부결을 시켜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 대목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훨씬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의 몰락 그리고 국힘의 몰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중하게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주기를 촉구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