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설리번 보좌관 “우크라, 유로-대서양 공동체에 통합해야”

10일 NYT ‘강한 나토를 믿어도 된다’ 기고
유럽 동맹국의 역할 확대, 아-태 국가 협력
“우크라 지원으로 미국 방위산업 일자리 늘어”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5월 22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창설 75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유로-대서양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NYT 10일자에 올린 ‘강한 나토를 믿어도 된다’ 제하의 기고에서 나토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나토는 위축되어 있었으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공동 방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과 미국 모두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숫자를 들어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10년 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한 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올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5개국에 불과했다.

올해 미국 이외 31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약 5067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810억 달러가 늘었다. 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700억 달러가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앞으로 5년 동안 나토 동맹국은 5세대 F-35 항공기 650대 이상, 방공 시스템 1000대 이상, 군함과 잠수함 50척, 전차 1200대, 전투 차량 1만1300대, 포병 시스템 2000대를 추가하여 무기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괴롭히거나 동맹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했다. 대신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면 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일본 한국 호주 등도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국방에 26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연평균 6.8% 증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설리반은 “동맹국들은 미국에서 만든 무기와 탄약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지원하는 우크라 지원금까지 합쳐서 전국의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활성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 지원이 미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75년 된 나토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원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미국이 지원한다는 확신을 동맹국에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부담을 더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8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유럽은 장거리 미사일,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장갑 전투 차량, 방공 시스템 및 탄약을 포함하여 1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그 결과 인도-태평양 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왔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를 유로-대서양 공동체에 통합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런 과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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