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수업거부’ 의대생, 유급 안시킨다…국시 추가도 검토

집단 유급 방지 위해 추가 학기 개설 가능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 중
‘특혜논란’에 교육부 장관 “공익 위한 조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이 '유급'이 아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 이어 의대생 학습권 보장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정부가 막판 설득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당장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원칙대로면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대다수 의대생은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유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 시기를 내년 2월 말로 미루면서 유급 대신 진급의 길을 터줬다.

통상 의대는 타 전공과 달리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한다.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그 사이 의대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충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대 학사 일정 조정으로 2학기가 늦게 시작될 경우 별도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 수업을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을 활용해 수업일수를 맞추는 방법도 허용한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에 지나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