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정부·의료계 모두 잘못"…국민 63% "증원 서서히 해야"

정부는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의과대학 대상으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제공.

현 의료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의료계 책임이라는 답변과 정부 책임이라는 답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대상으로 유화책을 쓰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0일 공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이번 의료계 사태의 책임이 의·정 모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8~9일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계 책임 크다’는 답변은 48.8%, ‘정부 책임이 크다’ 응답은 47.1%였다.  

2000 명 의대 증원추진을 결정한 주체는 자신이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 답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9.9%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60%는 증원 규모에 대통령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증원 규모가 과학적으로 결정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 51.8%,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 42.0%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10%p 높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63%가 공감했고 ‘일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8.8%로 서서히 늘려 나가야 한다는 답변이 2배 이상 많았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효력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직 시점을 2월로 당겨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인 9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6월 4일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휴학한 의대생 대상으로도 유화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년 단위로의 전환, 3학기재 허용 등으로 유급 판단 기준 및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겠다는 것인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료계는 해당 방침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전공의 일부는 정부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이 중단되자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