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 필요‥종부세도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다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 통계를 문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자체가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86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