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부담금 8월부터 부과될 듯...68개 단지, 가구당 평균 1억원 전망”

박상우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재건축이 규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한다”면서 “도시들이 재건축을 제대로 이뤄서 새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가격이 급등할 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나, 환수 대상 재건축 조합들이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각 지자체는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가구 당 평균 1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건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이라며 “지방 재정을 보전한다든지 등 다른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출생 극복은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부분”이라며 “출산이라는 조건도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착공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지난해 순살아파트 파동을 겪으면서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LH가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심 내 오피스텔 등 10만 가구 정도를 신축매입 약정의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