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첫구상 ‘주거권’ 토론회···“임대 무기계약 도입해야”

검찰개혁 넘어 정책 외연 확장

조국혁신당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연내 종합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혁신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증대·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정책 선명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부 비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외연을 민생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을 발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헌법 35조3에 (주거권이) 일부 언급돼있긴 하지만 이는 환경권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들어간 것이며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의 저자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 주거기준’ 마련과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생태계 다변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재원 활용 전략도 논의됐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108조원(2022년 기준)이 누적돼 있는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 문제해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0만 가구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도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주장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 전략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격차 확대로 심화되는 불평등 완화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서왕진 의원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층 등은 당연한 기본권인 사회권을 이념 갈라치기로 흠집을 낸다”며 “사회권은 우리가 급조한 것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주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라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접근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