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약속한 조국혁신당..."주거권 정책 연내 발표, 사회권 선진국으로"

조국혁신당 최고위 2024.7.1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종합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과 사회권 강화를 앞세워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주거 규모·품질·적정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 당위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와 '임대 무기계약'과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올 연말에 입법과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4·10 총선 과정에서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비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