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헌법상 기본권에 '주거권' 넣자…연내 종합정책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종합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열고 주거권 관련 문제를 토의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혁신당은 앞선 4·10 총선에서부터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을 제시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활력 넘치는 나라로 나아가려면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게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이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거권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주거권은 인간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뜻한다.

황 대표는 "주거권은 사회권의 기초로 다른 기본권을 실행하는 토대가 된다"며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은 아직 주거권을 구체적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과 거주 비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 그리고 주거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고 국가가 방관하면 적정 주거권을 누리는 데에 한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혼자 노력하는 사회를 벗어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주거권을 비롯해 △교육 △건강 △돌봄 △노동 △환경 △문화 △디지털 등 8개 분야의 핵심 사회권 분야를 연구하고 사회권 구상 얼개를 제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