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지휘부 갖추는 공수처…조직 안정될까

차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 내정
특수수사 경험 적다는 점은 한계
수사 검사 인력난 해소도 필요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6.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동운 처장이 이끄는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을 내정하며 출범 이후 한 달여 넘게 이어진 지휘부 공백이 채워질 전망이다. 정통 법관 출신인 처장을 보좌할 차장으로 검찰 출신이 지명되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차장으로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후 2020년 10월부터는 변호사직을 수행해 왔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1기 공수처와는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변호사가 특수 수사 경험이 적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아울러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한 여러 사건을 들여다봐야 할 수사 검사 인력난도 여전하다.

이날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차장 직무대행을 해온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제출한 사표가 지난 5월 말 수리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가 낸 사직서가 처리된다면 재직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한 언론에 공수처를 공개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어 감찰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견책 처분을 받으며 공수처 내부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조만간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두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았고, 후보군이 추려지는 대로 면접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채용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에 앞서 평검사 1명을 최종 선발했지만 아직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황상진 초대 대변인 후임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다음주 중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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