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12개 시 단체장 참석 국회 토론회
법인 중과세 규제 등 개선 요구

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수도권 내 지역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앞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도 진행됐다. 이동환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의 자족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