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제보자 “권익위 결정에 참담, 경찰 수사 즉각 이뤄져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10일 “권익위가 도리어 부패 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제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연말 신고 접수 이후 묵묵히 6개월여간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는데, 권익위는 민원 사주에 동참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방심위와 경찰, 국회에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한 뉴스타파의 인터뷰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권익위는 지난 8일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이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류 위원장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방심위는 권익위에서 송부받을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회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이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경찰은 류 위원장이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반면 민원 사주 고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당사자 출석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과징금이 의결된 5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민원(64명·162건) 중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으로 확인되는 민원인이 21명(57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중 민원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오타까지 같은 민원은 47건(19명)이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류 위원장”이라며 “이 민원들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 엄중 심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부터 접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탄압의 시발점으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공익신고자로서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권익위, 증거에 눈감고 판단 회피…제보자 보호는 외면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7092100015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