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유급 유예, 특혜 아냐…공익 위한 조치”

의대생 ‘특혜’ 지적에 “환자, 의료체계, 의사 수급 위한 조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유급 유예 등 조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0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분들, 또 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사 수급을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한 학기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의대 성적 평가를 기존의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 한해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 시험(국시)을 내년에 추가 실시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처음에 2000명을 발표했고, 또 의료계와 의대생들,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또 여론에 따라 올해는 1500명 규모로 모집 인원을 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통일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외에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복지부의 전공의에 관한 조치도 있었다”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시 추가 실시의 경우 교육부가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해. 복지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했고 협의했다”며 “추가 시험을 한번 더 치르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시를 미루는 방안에 대해선 최 실장은 “1학기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나와서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며 “연기해버리면 오히려 먼저 와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했다.

각 의대에서 이뤄지는 수업 보충 과정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실장은 “학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서 추가적인 강사료라든지, 교육 과정을 기획한다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며 “대학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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