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가평 접경지역 지정 절실"…기재부에 건의문 전달

서태원군수, 9일 김용태의원과 기재부 장관 만나
"관련 법상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해"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법에서 정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지난 9일 김용태(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왼쪽)와 김용태 의원(오른쪽)이 최상목 기재부장관(가운데)에게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조속 추진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가평군 제공)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하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는 정부의 지원에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따라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최근 마무리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행정안전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