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선도 강북횡단선처럼 좌절될 수도…서울시, 예타 개선 건의

B/C값 산출할 때 편익에 ‘혼잡도 완화’ 추가하자고 건의

신림선 열차.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현 제도는 수도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을 위아래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동서로 잇는 ‘강북횡단선’은 최근 예탸를 통과하지 못했다. ‘목동선’과 ‘난곡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다만 청량리역~신내역을 잇는 면목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예타 제도는 2019년 5월 개편됐는데, 이후 서울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현 제도에 따르면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비수도권(35~45%)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 내에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 도시철도가 놓여 발전하는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B/C값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편익이 낮게 잡힌다고도 했다. 수도권 지역은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은데, 도시철도가 놓일 경우 도로 혼잡도가 낮아지고 시민들이 누리는 여가시간은 편익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북횡단선 노선도(안). /서울시

서울시는 정부 건의안에서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의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이자고 했다. 이어 경제성을 평가할 때 편익에 ‘혼잡도 완화’를 추가하고, 통행시간 절감에는 여가 목적 이동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때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하자고 했다. 철도가 놓이면 지역이 개발되어 균형발전하는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 혁신도시 건설 등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타가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예타 제도 개선 건의안에는 경기도·인천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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