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개인 아닌 국가가 ‘국민 주거권’ 보장해야…연내 정책 마련”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종합 정책을 올해 안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공개 토론회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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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